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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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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환경시책효율성제고] 기타
과제명(국문) 중국 지방정부 역량이 환경오염 개선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과제명(영문)
과제관리기관 서울시립대학교 과제분류 -
과제분야 - 연구기관 서울시립대학교
연구기간 2017.08 연구책임자 박인권
연락처 02-6490-2721 E-Mail ikpark@uos.ac.kr
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163 홈페이지 http://www.uos.ac.kr/
연구비 - 핵심키워드 지방정부 역량, 환경오염, 중국, 동태적 패널모형, 시스템 GMM 모형
참여기업 - 조회수 536
요약
■ 연구목적 및 필요성

 O 최근 중앙정부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환경은 아직까지 획기적으로 좋아지지 않고 있음.

  - 지방의 환경개선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역량이 중요하다는 사실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 실정임. 

  - 중국의 지방정부 역량과 환경오염 개선성과를 중심으로 분석한 연구는 아직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O 중국 지방정부의 역량이 환경오염 개선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함

 

 

■ 연구 내용 및 범위

 O 지방정부의 역량이 환경오염 개선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존의 문헌들을 검토하였음.

 O 중국 지역별 지방정부의 역량과 환경오염의 현황을 살펴보았음.

 O 모형에서 사용할 변수들을 최종적으로 선정하고 조작적 정의를 통하여 모형을 구체화하였음.

 O 설정한 연구모형을 30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상관분석과 동태적 패널분석 중 시스템 일반화적률법(System Generalized Method of Moments, System GMM)을 도입하였음.
연구성과
■ 연구결과

 O 우선 조직역량요인 중 환경재정과 환경기관의 평균규모가 환경오염 개선에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환경인력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음. 

 O 제도역량요인 중에서는 환경기준과 환경 모니터링이 이산화황 감소에만 유의미한 효과를 보이고 다른 오염에 대해서는 그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음.

  - 환경조례가 모든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음. 


 O 사회역량요인 중에서는 환경교육 활동 횟수가 대부분의 모형에서 환경오염 개선에 상당히 유의미한 영향을, 환경단체 수가 이산화탄소 감소에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O 지역적 여건 중에서는 재정의 수직적 의존도와 경제발전이 대기오염 개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나타났음.

  - 연도별 시간더미변수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분석모형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O 지방정부의 역량이 환경오염 개선에 대체로 긍정적으로 기여한다는 것을 보여줌.

  - 특히 환경예산, 환경기관의 규모 등의 조직역량이 환경오염의 개선에 기여하고, 사회역량 중에서는 환경단체의 활동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O 중국에서 지방정부의 제도역량은 환경오염 개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없었음.  

  - 이는 중국에서 환경관련 제도가 공산당과 중앙정부가 주도하여 형성되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제도역량의 영향력은 제한적이라는 것을 시사함.




■ 활용계획

 O 후속 환경개선연구에 새로운 분석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술적인 의의를 가짐

  - 기존 환경오염 실증 선행연구의 분석방법과 달리, 종속변수의 지속성 및 독립변수의 내생적 특성을 모두 고려하는 동적패널모형을 도입하여 시스템 GMM추정법으로 분석하였음

 

 

■ 주요성과











































특허



출원(국내)



-



등록(국내)



-



출원(국외)



-



등록(국외)



-



논문



SCI



-



일반



1



인증



신기술인증



-



신기술검증



-



매출



국내매출



-



해외수출



-



기타성과



보고서 1


첨부파일 중국_지방정부_역량이_환경오염_개선성과에_미치는_영향에_관한_연구.pdf
출처 서울시립대학교
등록일 201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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