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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력발전 주변 기후환경영향 연구 ‘박차’
등록일 2017-11-15
출처 환경법률신문
조회수 37
내용
충남도는 지난 14일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에서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기후환경영향 1차 년도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남궁영 도 행정부지사와 관련 전문가, 도내 3개 화력발전사 관계자, 보령·당진·서천·태안 업무 담당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보고회는 용역 최종 보고와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기후환경영향 연구용역은 화력발전으로 인한 지역의 사회적 피해 비용과 온실가스 다배출 시설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 연구, 오염물질 배출 규제를 위한 체계적인 법제도 연구 필요성 등에 따라 오는 2021년까지 5년 계획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추진 중이다.

1차 연구용역 내용은 △지역 기후변화 예측 △대기 모델링 시스템 구축 △거버넌스 및 환류체계 구축 △대기오염 취약지역 분석 △국가 대기오염 배출량 자료 분석 △도내 고정 측정망 및 민간 측정망 자료 분석 △도내 화력발전 사회적 비용 부담 현황 분석 및 사회적 비용 산정 방법론 개발 △법·제도 분석 등이다.

주요 결과를 보면,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토대로 한 기후변화 예측 결과 도내 발전소가 위치한 당진·태안·보령·서천 등 4개 시·군의 평균기온은 2010년대 12.1∼12.7℃에서 2040년대 14.1∼14.6℃로 0.7∼0.8℃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강수량은 2010년대 1424∼1600㎜에서 2040년대 1363∼1721㎜로 최저 152㎜, 최고 237㎜ 증가했다.

또 국가 대기오염배출량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3년 기준 도내 6개 오염물질 배출량은 37만 7000톤(14.6%)으로 전국 1위를, 경기도가 329톤 32만 9000톤 12.7%로 2위를 기록했다.

특히 도내 황산화물(SOx) 배출량은 8만 2267톤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총먼지(TSP)와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다.

도내 시·군 중에는 당진시의 오염물질 배출량이 압도적이었다.

당진시는 2013년 기준 일산화탄소(CO)와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 총먼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등 6개 오염물질 배출량에서 1위를 기록했다.

유기화합물 배출량은 서산시가 2만 1962톤으로, 암모니아(NH3) 배출량은 홍성군이 7094톤으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도내 민간 운영 대기오염 측정소는 당진화력 5개를 비롯해 총 9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 측정 데이터가 양호해 대기오염 자료로 활용한다면 20개의 측정소를 추가로 확보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력발전소의 사회적 비용 부담은 조세와 내부 비용, 부담금 형태로 존재하며, 전원별 부담 비용 크기와 발전 비용이 일치하지 않아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 부담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남궁영 부지사는 “충남은 화력발전과 석유화학산업 등이 집중돼 전국 온실가스의 26.9%,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12.8%를 배출하고 있으며, 특히 석탄화력발전소는 전국의 절반이 도내에 집중돼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건강 피해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궁 부지사는 이어 “이번 연구용역은 화력발전소 주변 환경 개선과 관련된 영향 조사와 피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과학적인 실증 자료를 축적하고, 도의 정책 개발과 관리 대책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1차 결과를 토대로 최적의 성과물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는 앞으로 △화력발전 주변 지역 대기오염 예측 기반 마련 △화력발전에 의한 도내 사회적 피해 비용 제시 △화력발전 주변 생태 환경 분야 연구 등 2차 년도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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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홍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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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2017. 11. 15 환경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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