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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친환경선박법’ 조속 제정을 위한 동력 확보”
등록일 2017-11-09
출처 에코타임스
조회수 99
내용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10일(금) 오후 2시 30분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김성찬 의원실과 공동으로 ''환경친화적 선박(친환경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선박법)''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제해사기구(IMO)를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선박 대기오염 배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이며, 액화천연가스(LNG) 등 친환경연료를 사용하고 에너지저감 기술을 적용하는 친환경선박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참고로 선박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련 국제 규제 현황을 보면 황산화물(SOx)의 경우 운항선박의 연료유 황함유량을 현행 3.5% 이하에서 2020 년부터는 0.5% 이하로 강화했다.

단 , 배출규제해역(미국연안 , 캐리비안 해 , 북해 및 발틱해) 을 항해하는 선박의 연료유 황함유량은 현재 0.1% 이하로 규제 중이다.

질소산화물(NOx)은 선박의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량을 2011년 전 건조된 선박의 경우 17kg/kwh 이하로 , 2011 년 이후 건조된 선박은 14.4kg/kwh 이하로 설정했다.

단 , 배출규제해역 ( 캐리비안해 , 북해 ) 을 항해하는 2016 년 이후 건조선박은 3.4kg/kwh 이하로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온실가스(CO 2 )는 2025 년까지 선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2013 ∼ 2014 년 대비 30% 저감을 적용하고 있다.

친환경선박 시장은 조선·해운업계의 장기 불황을 해결할 수 있는 신(新)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미 일본·유럽 등에서는 친환경선박설계 및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해운·조선업계의 불황으로 관련 연구개발 및 투자가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이 분야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유럽연합(EU)에서는 2015년부터 2030년까지 전 세계 친환경선박 기술시장 규모를 최대 200조 원으로 전망하고 있다.

해수부는 친환경선박의 개발·보급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친환경선박법」을 발의한 김성찬 의원실과 함께 이번 공청회를 준비했다.

작년 9월 발의된「친환경선박법」은 친환경선박의 건조·설비 장착, 노후선 조기폐선 시 자금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해수부가 친환경선박법안의 내용을 소개하고 이어 수출입은행, 선박안전기술공단(KST),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등이 해운·조선업계 현황 및 국제 입법 동향 등을 발표한다.

이어 정부와 산업계, 학계가 함께하는 종합토론을 진행하여 법령 제정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및 친환경선박 산업 육성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해수부 박광렬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친환경선박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관련기관 및 업계와 협력하여 친환경선박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고, 우리 해운·조선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민수 et11@ecotig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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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2017. 11. 09 에코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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