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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폐기물 발생량은 줄이고, 재활용은 늘리고~자원순환기본법
조회수 113
등록일 2018-06-07
내용

폐기물 발생량은 줄이고, 재활용은 늘리고~
자원순환 기본법

# 2018년 1월부터 자원순환기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사회’를 위한 자원순환기본법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자원순환이란?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발생된 폐기물을 재활용 또는 자원으로 재이용하는 것

# 자원순환 성과관리제도
연간 지정 폐기물 100톤 이상, 그 외 폐기물 1,000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자원순환 목표를 부여하고 이행실적을 지속적으로 평가ㆍ관리하는 제도입니다.

# 폐기물 처분 부담금제도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을 매립 또는 소각하는 경우 폐기물 종류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징수된 부담금은 자원순환을 위한 사업에 쓰이게 됩니다.

# 제품 순환이용성 평가제도
폐기물이 되었을 때 순환이용이 어려운 제품에 대해 평가하고, 제품 생산자로 하여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제품 설계 단계부터 반영하도록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 순환자원 인정제도
사업장별 심사를 통해 일정요건(환경성, 경제성 등)을 충족하는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하여 폐기물 규제를 완화하는 제도입니다.

# 우리나라는 폐기물 재활용률이 세계 2위 수준인 재활용 선진국이지만, 분리배출되는 재활용 폐기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매립 또는 소각되어 매립지 부족,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일으켜왔습니다.

# 종량제 봉투에 버려지는 쓰레기 중에는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이 절반 이상(53.7%)*을 차지합니다.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재활용하는 ‘자원순환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 여러분도 함께 노력해주세요~
*자료 출처 : 제5차 전국폐기물 통계조사, 환경부

정보담당자
김동근
Tel
02-2284-1166
  • 우리 정보센터에서는 상기 기술 및 제품을 생산하지 않습니다.
  • 관련 제조업체 찾기는 e-Biz를 이용하시거나 관리자에게 이메일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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