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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너, 나, 우리 모두가 함께하면 좋은 자원순환사회
조회수 621
등록일 2016-12-23
내용
‘I’m your father’ 라고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물론 스타워즈가 떠오르시겠죠.<쓰레기도 족보가 있다>라는 환경부 공익광고영상을 보면  다른 생각을 할 수 잇을거 같아요.  우유팩, 캔, 빨대, 비닐봉투 등의 사물을 의인화하여 ‘자원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답니다.

‘I’m your father’ 라고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물론 스타워즈가 떠오르시겠죠.<쓰레기도 족보가 있다>라는 환경부 공익광고영상을 보면  다른 생각을 할 수 잇을거 같아요.  우유팩, 캔, 빨대, 비닐봉투 등의 사물을 의인화하여 ‘자원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답니다.

대사는 별로 없지만, 핵심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재미있을 뿐만 아니라 자원순환에 대한 메시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 국내 3대 광고제 중 2곳에서 수상을 했다고 해요. 환경부가 갑자기 재미있는 공익광고를 만든 이유는 자연순환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함이랍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에너지의 약 96%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요. 2012년에는 에너지 수입에만 1800억 달러를 지출했는데, 반도체, 자동차, 선박 등 주력 수출액을 모두 합친 금액보다 1.5배 더 많은 금액이라고 합니다. 자원보유량은 낮지만, 사용할 곳이 많은 우리는 생산∙유통∙폐기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과 순환 가능한 자원을 활용하여 천연자원과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자원순환사회’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용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매립지 부족의 이유로도 자원순환사회는 하루 빨리 도래해야 하는데요, 매립된 폐기물이 분해되는 시간은 100년 이상이지만, 매립장의 잔여 사용 년수는 고작 13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비용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매립지 부족의 이유로도 자원순환사회는 하루 빨리 도래해야 하는데요, 매립된 폐기물이 분해되는 시간은 100년 이상이지만, 매립장의 잔여 사용 년수는 고작 13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경부는 지난해 9월부터 자원순환법 제정 관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왔습니다. 자원순환법은 재활용자원의 매립을 최소화하고, 최대한 순환하도록 하여 자원∙에너지가 선순환하는 자원순환사회 조기 실현을 구체화하는 법이랍니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산업계,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와 약 40여 회에 걸친 소통을 했고, 자원순환사회 전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합리적인 협의안을 도출했습니다. 그 결과, 최근 자원순환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쾌거를 이루게 되었죠!

협의 된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자원순환기본계획 수립. 자원이 선순환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자원순환사회의 기본원칙과 주체별 책무 등을 명시했습니다. 또한 순환자원 인정제도를 도입하여 폐기물 중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순환자원으로 인정하고, 폐기물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업자의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자단체와 협의하여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하고 우수 성과를 보인 사업자에게는 재정적∙기술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했답니다. 더불어 자원순환사회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서 순환 이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했을 경우에는 사회적 비용을 부담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죠.

사업자의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자단체와 협의하여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하고 우수 성과를 보인 사업자에게는 재정적∙기술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했답니다. 더불어 자원순환사회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서 순환 이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했을 경우에는 사회적 비용을 부담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죠.

이것 외에도 우수한 순환자원 거래 활성화를 위한 품질 표지 제도 신설, 순환자원 우선구매 명시, 자원순환산업 육성 등의 지원 등이 있습니다.


환경부는 자원순환법 제정 후에 2020년까지 폐기물 발생량 대비 매립률을 3.0%로 줄이고, 폐기물 중 재활용 자원의 매립률도 최소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랍니다. 이를 통해 재활용량은 연간 약 1,000만 톤으로 늘어나고, 재활용시장이 1조 7,000억 원으로 확대되어 일자리도 약 1만개가 창출되는 경제적 효과도 발생할 수 있데요. 게다가 매립지 수명을 20년 이상 연장하여 처분대상 물질을 최소화 해 환경오염 예방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답니다 : )

환경부는 자원순환법 제정 후에 2020년까지 폐기물 발생량 대비 매립률을 3.0%로 줄이고, 폐기물 중 재활용 자원의 매립률도 최소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랍니다. 이를 통해 재활용량은 연간 약 1,000만 톤으로 늘어나고, 재활용시장이 1조 7,000억 원으로 확대되어 일자리도 약 1만개가 창출되는 경제적 효과도 발생할 수 있데요. 게다가 매립지 수명을 20년 이상 연장하여 처분대상 물질을 최소화 해 환경오염 예방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답니다 : )

자원순환사회로 전환되는 것은 경제적 이득은 물론, 환경적 이로움까지 가져다 주는데요, 빠른 정착을 위해서는 하나의 이해관계자만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해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자원순환의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버리려는 물건도 한번 더 다시 보는 습관을 가지도록 해봐요~


정보담당자
강민수
Tel
02-2284-1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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