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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일본 세슘 오염 고철 수입을 허용하는 이유는?

답변 0kr27**조회 1002017-10-11

중앙일보 보도에 의하면 일본 방사능(세슘) 오염 산업폐기물 대분분을 우리나라에 수출하고 있다는데 수입을 허용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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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Re : 일본 세슘 오염 고철 수입을 허용하는 이유는?

45409** (개인회원)2017-10-11

환경부는 일본으로부터 수입되는 폐기물은 안전성에 최우선을 두고 관리해 나가고 있으며, 오염된 폐기물은 즉시 반출조치 등을 통하여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후쿠시마 원전사고(''11.3월) 이후 방사능에 오염된 일본 폐기물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하여 후쿠시마현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수입을 중단 조치(''11.5월) 하였으며,
수입 신고시 배출지역과 배출공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토록 하여 후쿠시마 에서의 폐기물 수입 여부를 확인하여 수입을 원천적으로 억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폐기물 수입시에는 ‘방사능비오염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첨부토록 하여 방사능에 오염되지 않은 폐기물임을 증명토록 조치하였고,
‘방사능비오염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 방사능에 오염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내에 들어올 수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일본 수입폐기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석탄재에 대해서는 하역시마다 방사선량을 검사 중이며, 방사선 측정결과가 국내의 환경방사선량률(50~300나노 시버트/h)을 초과할 경우에는 즉시 반송조치토록 하고 있으나,
''11년 5월 이후 방사선 측정결과에서는 국내의 환경방사선량률을 초과한 경우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이와 함께 일본에서 수입되는 다른 폐기물에 대해서도 유역(지방)환경청에서 현지점검 후 시료를 채취하여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의뢰하여 방사능 오염여부를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기준치 이상을 초과하는 등 방사능에 오염된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앞으로 유역(지방)환경청에서 수시점검을 강화하고, 정기점검도 횟수를 확대하여 수입 폐기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방사능 오염우려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담당자
차수연
Tel
02-2284-1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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