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오염검사

- 신규로 개업한 주유소는 토양오염검사를 영업개시일 이전에 해야하는지 아니면 설립신고한뒤 6개월이내에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기존 주유소에서 같은 목적으로 증설할 경우 토양오염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신규로 개업한 주유소의 최초검사는 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 제8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소방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완공검사를 받은 날부터 6월이내에 토양오염도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완공검사를 받았으나 여러 여건상 토양오염물질을 유발시설에 저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동 사실을 확인 받아 토양오염물질을 저장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6월이내에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기존 주유소에서 개별용량 500,000리터 이하인 일부 토양오염유발시설을 증설할 경우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신고 대상에는 해당되나 토양오염도검사 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