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이산화탄소로 환산하여 연간 약 71억 톤(2004년)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국이다. 그러나 미국은 2001년 3월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적 실행대책인 KYOTO의정서를 탈퇴하여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큰 위기를 초래한 바 있다.

미국은 탈퇴명분으로서 기후변화의 과학적 불확실성, 자국의 경제적 불리, 개도국이 참여하고 있지 않은 점을 내세웠으며, KYOTO의정서의 온실가스 총량규제가 아닌 GDP집약도(배출량을 GDP로서 나눈 값)를 기준으로 2012년까지 자율적으로 18%를 감축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미국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는 참여하고 있다. UNFCCC는 각국에게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 감축정책/대책 및 국가적 성과를 보고토록 하고 있는데, 이 보고서는 미국이 2006년도에 제출한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이며 UNFCCC의 전문가 평가팀이 미국의 배출량 현황을 분야별로 자세히 분석하고 있다. KYOTO의정서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미국이 보고내용에 온실가스 감축정책/대책과 감축성과를 포함하지 않은 점이 아쉽지만 미국의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2007년 6월에 미국은 G8 참가국과 인도, 중국, 한국 등의 온실가스 대량 배출국이 포함된 15개국 회의를 개최하여 2008년도 말까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장기목표를 설정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2007년 9월 초에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는 미국의 주도하에 2030년까지 GDP집약도 기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25% 감축한다는 목표에 합의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이산화탄소로 환산하여 연간 약 5.9억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대량 배출국이며, 위와 같은 국제적 여건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감축목표는 KYOTO의정서 이후를 위한 국제적 협상과 미국이 제안한 15개국 회의의 결과에 따라 정해지겠지만, 국제사회의 결론이 우리나라의 에너지, 산업 및 국가경쟁력에 미치게 될 영향을 고려하면 우리의 입장이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1. 서 론

2.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전체현황

3. 분야별 현황

4. 결 론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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