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약 1,700만 종의 화학물질이 개발되어 약 10만 종이 상품화되어 유통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약 4만 종이 유통되고 이중 1,000여종이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등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2005년도(1~10톤/년 이상, 30인 이상 사업장)화학물질 사용량은 112,678천 톤을 취급하여, 이로 인한 화학물질 배출량은 취급량의 0.042%인 47,300톤/년으로 발표되었다(대기로 47,050톤, 수계로 240톤, 토양으로 10톤 배출).

화학물질의 생산, 유통, 사용 및 폐기과정에서 대기, 수계, 토양으로 배출되어 인체와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음이 1960대에 밝혀진 후, 1987년 미국의 “유해물질 배출조사(TRI)”시행과 1996년 OECD는 회원국에 PRTR(POLLUTANTS RELEASE AND TRANSFER REGISTERS)를 권고하고 있다. 화학물질의 위해성을 널리 알리고, 사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배출량과 이동량을 신고 관리하므로 화학물질의 손실을 줄이고 환경정보를 공유하며 기업, 지자체, 중앙정부 간의 신뢰성을 높여서 화학물질의 배출량을 감축시킬 수 있는 PRTR제도를 OECD회원국뿐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조속히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PRTR법을 기초하여 2,000년부터 EU 등 세계는 WEEE, ROHS, REACH 등 제도를 발전시켜 무역에 적용하므로, 유해화학물질의 배출과 이동량 등을 등록, 규제하여 밝히도록 하는데, 강제성은 있으나 인류건강과 지구환경 보전측면에서 꼭 필요한 요구라 생각한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1996년 OECD에 가입하면서 PRTR 제도를 도입하여,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안에 「화학물질의 유통량 및 배출량 조사」를 법제화하였다. 2009년에는 2001년 화학물질 배출량의 50%를 감축할 계획이지만, 정확한 화학물질 배출량/년과 증감% 대비를 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화학물질 배출량 산정기법을 조속히 개발하여야 한다.

1. 서 론

2. 일본 PRTR법의 특징과 지자체의 위치

3. 지자체의 PRTR 정보 활용현황

4. PRTR 정보 활용을 위한 정책아이디어

5. 결 론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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